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약가인하-재정안정 무관하다

약가인하-재정안정 무관하다

  • 조명덕 기자 mdcho@kma.org
  • 승인 2000.12.07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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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보험의약품 가격을 인하해도 보험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시 제기됐다.

`의약분업에 따른 제약산업의 역할과 육성방안'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(1∼2일·강원도 문막)에서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제약협회 신석우전무는 “약가인하는 인하품목의 생산 감소·중단 등으로 일시적인 보험재정 절감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다른 회사 제품이 신규등재되고 동일효능의 고가약물이 기존시장을 대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”고 밝혔다. 아울러 1990년 이후 보험약가가 해마다 인하되었으나 보험재정 중 약제비 비중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.

한편 이번 세미나에서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박사는 “의약분업으로 가격경쟁체제가 품질경쟁체제로 전환돼 의약품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제약산업 구조조정 가속화될 것”이라고 전망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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